한국해운조합법 제39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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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matter매터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ffairs어^f페어즈 or오 accounts어카운츠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r오 order오더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