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38조(조합에 대한 지원)
Korea Shipping Association Act, Article 38 (Support for the Association)
① 정부는 조합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shall actively support the Association and may give it priority in using public facilities managed by the Government.
② 정부는 해운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2) The Government may ask for the opinion of the Association where necessary to establish and implement shipping policies.
③ 회장은 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The Chairperson may submit opinions to the Government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th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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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