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23조의2(임원의 의무와 책임)
Korea Shipping Association Act, Article 23-2 (Duties and Liability of Officers)
① 임원은 법령ㆍ정관ㆍ규약ㆍ사무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Officers shall comply with statutes,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rule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or board of directors and faithfully perform their duties for the Association.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 임원인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Where an officer causes damage to the Association or another person through intention or negligence (gross negligence in the case of a part-time officer) in performing duties, the officer shall be jointly liable for damages.
③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3) Paragraph (2) shall also apply where an officer causes damage to the Association or another person by making a false settlement report, registration, or public notice.
④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 the board of directors causes damage to the Association or another person through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the officers who attended the board of directors in connection with that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shall be jointly liable for the damag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n officer who expressed opposition at th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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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