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Shipping Association Act, Article 4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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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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