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23조(벌칙)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ct, Article 23 (Penalty Provisions)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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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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