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2조(정의)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24, 2025.9.16>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 "Vessel"^v베슬 means민즈 a어 vessel^v베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2. "해운항만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포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가.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

(a)어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b)비 Among어멍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and앤드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한다)

(c)시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port포트 hinterland힌털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ort포트 hinterland힌털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을 이용하여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

(d)디 A어 business비즈니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owing토우잉 services서^v버시즈 at앳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using유징 tugboats터그보우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Ports포츠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마.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업무를 하는 사업

(e)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ilotage파일라티지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ilotage파일라티그 Act액트

2의2. "해외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에 준하여 대한민국 외에서 관할국가의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정되는 시설의 신설, 개축, 보강, 유지, 보수, 운영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2. "Overseas오우^v버시즈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newly눌리 building,빌딩 rebuilding,^r리빌딩 reinforcing,^r리인^f포싱 maintaining,메인테이닝 repairing,^r리페^r링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dredging드^r레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ith위^ð드 content칸텐트 similar시멀러 to투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2의3. "해외항만물류사업"이란 대한민국 외에서 관할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운, 항만 및 연계 물류시설의 개발, 보강, 유지, 보수 및 운영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3. "Overseas오우^v버시즈 port포트 logistics러지스틱스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reinforcing,^r리인^f포싱 maintaining,메인테이닝 repairing,^r리페^r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hipping,쉬핑 ports,포츠 and앤드 connected커넥티드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3. "해운항만사업자"란 해운항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포트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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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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