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9조(감독)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ct, Article 19 (Supervisio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supervise the Corporation as provided in this Act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may issue necessary order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conduct supervision to secure management soundnes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may issue necessary orders.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conduct inspections necessary to maintain the management soundness of the Corpo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f the inspection results without delay.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Where there is any illegal or improper act by the Corporation as a result of the inspection under paragraph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o rectif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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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