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Act on Fostering the Korea Sea Scouts Federation, Article 3 (Lending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and Support for Facilitie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foster the Federation,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lend or transfer free of charge, or allow the use and profit-making of, state-owned or public property, school facilities, and military facilities,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nterfere with their intended purposes.
② 제1항에 따라 재산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은 해당 재산 또는 시설의 관리청과 연맹과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Where property or facilities are lent or transferred free of charge, or their use and profit-making is allowed, under paragraph (1), the details and conditions shall be as determined in the contract between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of the relevant property or facilities and the Fede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8.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