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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Act on Fostering the Korea Sea Scouts Federation, Article 3 (Lending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and Support for Facilitie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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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재산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은 해당 재산 또는 시설의 관리청과 연맹과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lent렌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theirð데어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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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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