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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14 (Approval of Business Operation Plans)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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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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