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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8조(과태료)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28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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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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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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