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19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28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the Attache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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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