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0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10 (Payment, Management, and Use of Contributions)

① 해양과기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receive^r러시^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위^ð드 the^ð더 quarterly쿼털리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year이어 concerned컨선드 attached.어태치트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the^ð더 quarterly쿼털리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concerned컨선드 to투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③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use유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ly온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1.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its잇츠 staff;스태^f프

2. 연구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연구비용

2. Direct더^r렉트 research^r리서치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research^r리서치 material머티^r리얼 expenses,익스펜시즈 research^r리서치 activity액티^v버티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llowances;얼라원시즈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교육훈련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연구비용

3. Indirect인더^r렉트 research^r리서치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research^r리서치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4. 기술기획비, 기술도입비, 기술지도비, 개발보전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해양과학기술 연구ㆍ개발사업 관련 비용

4.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cean오우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planning플래닝 expenses,익스펜시즈 technology텍날러지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expenses,익스펜시즈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expenses,익스펜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5. 그 밖에 해양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5.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ocean오우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ses유시즈 them^ð뎀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cover^r리커^v버 all올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sed유즈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urposes.퍼퍼시즈

⑤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receives^r러시^v브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set셋 up업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to투 manage매너지 them.^ð뎀

⑥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quarterly쿼털리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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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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