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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Academy of Korean Studies Promotion Act, Article 3 (Lease of State and Public Property)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치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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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의 내용,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lease,리스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freef프r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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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2.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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