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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9조(자금의 조달)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9 (Raising of Funds)

① 공사는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17, 2012.12.18, 2015.1.6>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자본금과 적립금

1.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다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공사의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를 공사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한다.

2.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shall섈 be비 subordinate서보더네잇 to투 other어ð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3. 제10조의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3.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4.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throughθ쓰r루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inancingf퍼낸싱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자산운용수익금

5.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fits;프r라f핏츠

6.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7. 그 밖의 수입금

7.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②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orrows바r로즈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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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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