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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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또는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undisclosed언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sale세일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or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to투 use유스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r오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undisclosed언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uses유시즈 it잇 in인 the^ð더 sale세일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or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it,잇 or오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1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fine^f파인 is이즈 1 billion빌리언 won.원

③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the^ð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