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26 (Prohibition of Use of Undisclosed Information)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임원 및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이하 "미공개정보"라 한다)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
(1)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Corporation (including persons for whom 10 years have not elapsed since the date they ceased to be officers or employees) shall not use information related to the work of the Corporation that has not been disclosed to the 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disclosed information") in the sale or other transactions of housing or land, etc., or allow others to use it.
② 공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
(2) A person who has acquired undisclosed information from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Corporation shall not use the acquired information in the sale or other transactions of housing or land, etc.
③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1.4.1>
(3) The Corporation shall tak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officers and employees who violate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intern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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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