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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26 (Prohibition of Use of Undisclosed Information)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임원 및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이하 "미공개정보"라 한다)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forf포 whom훔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ceased시스트 to투 be비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disclosed언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sale세일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or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allow얼라우 others어ð더즈 to투 use유스 it.잇

② 공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undisclosed언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sale세일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or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③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1.4.1>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violatev바이얼레잇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internal인터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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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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