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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3조(감독)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23 (Supervision)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2.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per프r라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4.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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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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