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14 (Management of Purchased Land)

① 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purchased퍼치스트 land,랜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용지의 조성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ites;사잇츠

2. 지목의 변경

2.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3.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3. Division디^v비전 or오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of어^v브 land;랜드

4.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or오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use유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② 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lease리스 purchased퍼치스트 land랜드 until언틸 it잇 is이즈 sold.소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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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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