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매입대상토지)

①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land랜드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urchase퍼처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chases퍼처시즈 land,랜드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fixtures^f픽스처즈 on안 the^ð더 land,랜드 it잇 may메이 purchase퍼처스 them^ð뎀 together.터게^ð더

③ 공사가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공공시설용지ㆍ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3) When웬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land랜드 that^ð댓 can캔 be비 sold소울드 or오 developed디^v벨립트 as애즈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land랜드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land랜드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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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해당 토지가 법령에 따라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5)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hat^ð댓 sale세일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fter애^f프터 purchase퍼처스 would우드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use유스 under언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⑥ 제8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5)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 (c)시 or오 Article아터클 8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