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0조(보증채무의 이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40 (Performance of guarantee obligations)
①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보증기간과 청구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When the Corporation is request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to perform a guarantee obligation, it shall review the guarantee period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claimed, and perform the guarantee obligation.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2) When the Corporation has performed a guarantee oblig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it shall exercise the right of reimbursemen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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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