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1조(공공복리시설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11 (Scope of public welfare facilities)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와 주택 등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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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관리시설ㆍ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1.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parking파킹 lots,랏츠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senior시니어 citizen시터즌 centers,센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문화ㆍ체육ㆍ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iving리^v빙 welfare웰^f페어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such서치 as애즈 cultural,컬처^r럴 sports,스포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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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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