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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Act on the Fostering of the Korea Youth Federation, Article 4 (Lease of State or Public Property, Support for Facilities,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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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조건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청소년연맹 간의 계약에 따른다.

(2)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ased리스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llowed얼라우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Youth유θ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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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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