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Act on the Fostering of the Korea Youth Federation, Article 4 (Lease of State or Public Property, Support for Facilities,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foster the Korea Youth Federation,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nd other provisions, lease or transfer State or public property, school facilities, and military facilities free of charge, or allow the Federation to use and profit from them free of charge, to the extent that doing so does not interfere with their intended use.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조건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청소년연맹 간의 계약에 따른다.
(2) Where property is leased or transferred free of charge or allowed to be used and profited from free of charge under paragraph (1), the details and conditions thereof shall be governed by a contract between the head of the central government agency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and the Korea Youth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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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