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4조(자본금 및 출자)
Korea Railroad Corporation Act, Article 4 (Capital and Investment)
①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
(1) The capital of the Corporation shall be 22 trillion won, all of which shall be invested by the Government.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2) The timing and method of payment of the capital under paragraph (1) shall be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
(3)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the State shall make an in-kind investment in the Corporation of the operating assets under Article 22 (1) 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Railway Industry.
④ 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 When the State makes an investment in the Corporation under paragraph (3), the Act on In-Kind Investment of State Property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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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