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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공사법 제4조(자본금 및 출자)

Korea Railroad Corporation Act, Article 4 (Capital and Investment)

①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

(1)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22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all올 of어v브 which위치 shall섈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make메이크 an앤 in-kind인-카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Industry.인더스트r리

④ 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makes메이크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ct액트 on안 In-Kind인-카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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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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