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Act, Article 7 (Documents Attached to Registration Applications)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An application for each registration under Articles 2 through 6 shall be accompanied by the documents specified in the following categories: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In the case of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rporation under Article 2: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Corporation and documents proving the amount of capital paid in and the qualifications of officers;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의 설치등기의 경우에는 하부조직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2. In the case of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subordinate organization under Article 3: documents prov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ubordinate organization;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In the case of registration of relocation under Article 4: documents proving the relocation of the principal office or subordinate organization;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In the case of registration of changes under Article 5: documents proving the changed matters; and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ㆍ대행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의 경우에는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ㆍ대행인이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5. In the case of registration of appointment, change, or dismissal of an agent or proxy under Article 6: documents proving that the appointment, change, or dismissal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Act, and, where the authority of the agent or proxy has been restricted under Article 6 (1) 3, documents proving the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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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