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2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Act, Article 20 (Free Lease of State Property, etc.)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은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공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1) The free use and profit-making of State property under Article 14 (1) of the Act shall be subject to the permiss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managing the relevant State property, and the conditions and procedures, etc. of the free lease shall be governed by a contract between the administrative agency managing the relevant State property and the Corporation.
②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다.
(2) Except as prescribed in the Act and this Decree, the provisions of the State Property Act apply to the free lease or free use and profit-making of Stat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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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