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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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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12조(총액인수의 방법 등)

공사가 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사채의 총액을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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