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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Fostering Act, Article 4 (Lending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etc.)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貸付)할 수 있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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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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