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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제7조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3>까지 생략

<2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440호,201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6> 까지 생략

<23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910호,2006.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9호,1986.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연구원의 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