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4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40 (Scope of Employees Deemed Public Officials in the Application of Penal Provisions)

법 제6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이란 공사의 대리급 이상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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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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