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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8-3 (Methods of Exercising Mortgages and Trust Beneficial Rights)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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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의 실행방법: 「민법」, 「민사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1.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mortgages:모거지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2.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신탁계약, 「신탁법」, 「민사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2.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trust트r러스트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s:r라잇츠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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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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