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0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0 (Provision of Credit to Financial Institutions)
① 공사는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금융기관이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사용하도록 자금을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1)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35 (1) of the Act, the Corporation may lend funds to a financial institution for use in loans to generate long-term housing mortgage claims with a maturity of at least 10 years, or may purchase securities issu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② 공사는 동일한 금융기관에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자기자본 변동,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하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 Corporation may not provide credit to the same financial institution in excess of 25/100 of its equity capital.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limit is exceeded because of a change in the Corporation's equity capital, a merger of financial institutions, or a transfer or acquisition of business, etc., although the Corporation has provided no additional credit.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Where the limit in the main text of paragraph (2) is exceeded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2), the Corporation shall come into compliance with the limit in the main text of paragraph (2)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the limit was exceeded. However, where there are unavoidable grounds, such as the repayment deadline of credit already provided not yet having arrived, the Committee may extend the period by setting a tim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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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