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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17 (Matters to be Stated in Mortgage-Backed Securities)

법 제3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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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명식(記名式)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2. 수익 분배의 시기 및 장소

2.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3. 원본(元本) 또는 이익의 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3.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o투 cover커v버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profit,프r라f핏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4.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5. 주택저당채권의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Where웨어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naging매너징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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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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