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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5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15 (Registration of Transfer, etc. of Housing Mortgage Claims)

① 공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는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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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외의 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그 원본을 보관ㆍ관리하고 그 금융기관 외의 자 또는 공사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ㆍ관리하여 금융위원회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잇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keeps킵스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디 originals,어r리저늘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keeps킵스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copies카피즈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s)r러코즈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investors인v베스터즈 can캔 inspect.인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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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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