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21조의2(벌칙)

Korea Minting, Security Printing and ID Card Operating Corporation Act, Article 21-2 (Penalty Provisions)

공사가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 관련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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