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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조폐공사법

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임원의 해임)

Korea Minting, Security Printing and ID Card Operating Corporation Act, Article 17 (Dismissal of Officers)

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면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officer:오f퍼서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1.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2.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convicted컨v빅티드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3. 제11조에 규정된 제품을 분실하거나 파기하였을 때

3.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loses루지즈 or오 destroys디스트r로이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11;

4.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5.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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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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