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1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Korea Minting, Security Printing and ID Card Operating Corporation Act, Article 10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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