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Act, Article 10 (Lending of State or Public Property)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foster the Council,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or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lend State or public property to the Council free of charge or allow the Council to use it.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details, conditions, and procedures of free lending or use of State or public propert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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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0.24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