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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Act, Article 10 (Lending of State or Public Property)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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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freef프r리 lending렌딩 or오 use유스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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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0.24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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