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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제21조(과태료)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ct, Article 21 (Administrative Fines)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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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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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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