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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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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