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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재정정보원법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Korea Fiscal Information Service Act, Article 14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etc.)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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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Fiscalf피스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use유스 data데이타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scalf피스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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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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