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49-5 (Recommendation of Tuition Support Recipients)
① 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The Foundation may request the head of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to recommend tuition support recipients.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so requested under paragraph (1) shall make recommend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economic conditions, academic records, and the like of university students.
③ 제2항에 따라 대학생을 추천한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추천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who recommended university students under paragraph (2) shall guide the recommended students to faithfully repay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uition loans.
④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자 추천의 기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4)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determine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and targets for recommending tuition support recipient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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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