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38 (Uses of Scholarship Account)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7>
(1) The scholarship account shall be used for the following:
1. 학자금 무상지급
1. Gratuitous provision of tuition;
2. 장학금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2. Expenses for creating, operating, and managing the scholarship account;
3. 제37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자금의 원리금 상환
3.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f funds under Article 37 (1) 3, 6, and 8;
4.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장학금계정의 육성을 위한 연구
4. Research for fostering the scholarship account, such as developing scholarship support programs; and
5. 그 밖에 장학금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scholarship account.
② 삭제 <2014.1.7>
(2) Deleted. <2014.1.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