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33 (Exercise of Rights of Indemnity Claim)

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재단이 구상채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재단에 송부하고 그 구상채권의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어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send센드 to투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all올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claim클레임 and앤드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claim.클레임

②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어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nd앤드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claim클레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or,데터 it잇 may메이 defer디^f퍼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claim클레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or데터 if이^f프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or데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채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된 후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ossibility파서빌러티 that^ð댓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will윌 remain^r리메인 after애^f프터 being비잉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claim;클레임

2.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deferring디^f퍼^r링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claim클레임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or's데터즈 ability어빌러티 to투 repay^r리페이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and앤드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vering^r러커^v버^r링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claim.클레임

③ 재단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 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s애즈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rights^r라잇츠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claim:클레임

1. 구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claim:클레임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and앤드

2. 법적 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의 상각(償却)

2. Where웨어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claim클레임 is이즈 of어^v브 no노우 practical프^r랙터클 benefit베너^f핏 by바이 legal리글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write-off^r라잇-오^f프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claim.클레임

④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a어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claim클레임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⑤ 재단은 구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전환대출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5)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conversion컨^v버전 loan론 to투 have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claim클레임 repaid.^r리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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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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