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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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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3절 사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23 (Disposal of Profits and Losses)

①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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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cover커v버 it잇 with위ð드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server리저v브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ver커v버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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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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