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민법」의 준용)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1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foundations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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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