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ct on the Fostering of the Korea Freedom Federation, Article 6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① 이 법에 따른 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thatð댓 is이즈 not낫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Freedomf프r리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Freedomf프r리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