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ct on the Fostering of the Korea Freedom Federation, Article 6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① 이 법에 따른 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person that is not the Federation under this Act shall not use the name Korea Freedom Federation or any similar name.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2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uses the name Korea Freedom Federation or any similar name in violation of paragraph (1).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2)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