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자본금)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9 (Capital)
① 공사의 자본금은 7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3.1.17>
(1) The capital of the Corporation shall be 7 trillion won.
② 공사의 자본금은 금융회사등이 출자하여야 한다.
(2) The capital of the Corporation shall be contributed by financial institutions, etc.
③ 정부는 공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출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Where the Government deems it necessary to support the performance of the work of the Corporation, it may invest in the Corporation or support necessary expenses.
④ 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출자금은 금융회사등의 총자산 또는 납입자본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정하되 출자금의 산정방법, 납입 시기 및 방법 등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Contributions by financial institutions, etc. under paragraph (2) shall be determined for each institution in consideration of the size of total assets or paid-in capital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etc., and matters necessary for payment of contributions, such as the method of calculating contributions and the time and method of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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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