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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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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인 정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5 (Support for Normalization of Companies Showing Signs of Distress)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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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하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거나 인수하여 정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elf-rescue셀f프-r레스큐 plan플랜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showing쇼우잉 signs사인즈 of어v브 distress,디스트r레스 and앤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elf-rescue셀f프-r레스큐 plan플랜 assets애셋츠 or오 requestsr리퀘스츠 theirð데어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accept액셉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self-rescue셀f프-r레스큐 plan플랜 assets애셋츠 or오 acquire어콰이어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Where웨어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requestr리퀘스트 support서포트 forf포 a어 self-rescue셀f프-r레스큐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erform퍼f폼 management매너지먼트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showing쇼우잉 signs사인즈 of어v브 distress디스트r레스 and앤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work워크 to투 support서포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④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2항에 따라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ㆍ절차 등 수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accept액셉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acquire어콰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여 정리하거나 인수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이 부실징후기업의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사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elf-rescue셀f프-r레스큐 plan플랜 assets애셋츠 and앤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m,ð뎀 or오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are아 used유즈드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to투 repayr리페이 theð더 debts뎃츠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showing쇼우잉 signs사인즈 of어v브 distress디스트r레스 to투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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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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